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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
 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?

◈ 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시작한 돌봄서비스로 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는 국가 사회서비스입니다.

☞장애인활동지원

 서비스 대상

◈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(2019.7.1.개정)으로 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만 65세 이후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함
○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
–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사용 가능. 단,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재신청해야 함
○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– 장기요양서비스 사용 가능. 이전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과 비교하여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경우(예로 최저구간인 15구간, 약 60시간) 필요한 서비스 시간 일부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음(2021년 시범사업 추진 중)

 서비스 신청

◈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주민센터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 신청 가능)
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 추가 제출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읍·면·동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

◈ 신청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

◈ 심의 후 신청인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서로 통지
※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0일(이의신청의 경우 60일) 이내에 심의, 통보됨

 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, 본인부담금
 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

◈ 서비스 이용시간은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~15구간, 특례로 구분
※ 특별지원 급여(3종) : 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 일시 부재

◈ 본인부담금 :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, 차상위는 구간 상관없이 월 20,000원
그 외에 이용자는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부과
※ 2021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: 170,7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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